美, 25% 상호관세 부과…韓·日, 중국에 더 가까워지나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한국과 일본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이 중국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지 논란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 미국의 관세 압력이 높아지면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외교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미국발 무역 긴장으로 중국이 일본, 한국과 3자 협력을 강화하려고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난징대 국제관계학과 장윈 교수는 “관세 갈등으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3국간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 지도자들의 실용적이고 이념에 덜 좌우되는 특성 때문에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중국은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앞으로 여러 외교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른 외부 요인도 있어 지금은 3국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라고 말했다.

올해 말 일본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과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그리고 내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등이 3국간 접촉을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한미일 3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도화하고 집단 방위 통합을 구축했다.

그런 과정에도 한중일 3국은 경제 협력, 인적 교류, 공중 보건 및 디지털 협력에 중점을 두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져왔다.

도쿄 국제기독교대 스티븐 나기 교수는 “미국의 관세부과로 한미일 3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막는 협력이라는 우선 순위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8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일본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일본과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의 조기 협상을 위해 쉬운 양보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난징대에서 미중 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마보 교수는 관세 분쟁으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3자 집단 안보 협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안보 문제에서 중국과 점점 더 거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추세를 반전시키거나 중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3국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관행보다는 상호 이익이 되는 더 광범위한 지역적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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