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 "전작권 전환,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 안 돼…죽고 사는 문제"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정부가 미국 관세 협상 카드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안보를 돈과 바꿀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정권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까지는 안보와 통상문제를 분리해서 협상한다는 입장을 가져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의 국방 전략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가 유일한 기준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위협은 해당 지역 동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만약 이러한 지침이 확정된다면, 성급하게 전작권 전환이 추진돼 우리측이 한반도 전쟁 억제와 유사시 북한 격퇴 임무의 대부분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맡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은 최근 전술핵무기를 전방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과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당시와는 변화된 상황"이라며 "과연 핵 전쟁 상황에서도 우리 군이 스스로 빈틈없는 작전계획을 수립해 수행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유사시 전쟁 승리의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는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장과 장치가 있나"라며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체계 전환은 충분히 논의되고 준비됐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먼저 국민들에게 제시해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환수'라는 이름으로 '군사주권 회복' 문제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김 의원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전작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 된다"며 "전작권은 위기 시 미국이 대한민국과 함께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자 확장억제의 상징이다.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이 연동된 한미연합 지휘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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