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입법폭주…정적 제거·1당 독재 강화에만 혈안"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말살하고 사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을 무력화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 개정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협력이 중요한 시기이지만 민주당은 국정 초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1당 독재체제 강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환수·차단조치 하겠다고 겁박하고 대통령 파면 및 계엄해제 해제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당해산이 가능하다면서 제1야당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뒤에서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는 감사를 시작할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권력을 감시하는 감사원의 워치독(watchdog) 역할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송3법을 통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영방송 KBS 사장과 민영화된 YTN 사장 등을 3개월 안에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제1야당 해산과 검찰과 감사원의 무력화, 언론 장악을 위해 민주당은 속전속결식으로 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협치와 개혁이 아닌 권력 독점을 위한 전면전"이라며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절차와 견제 위에 서 있을 때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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