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전남편 동의 없이 시험관 임신…변호사 "문제 없다"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우 이시영(43)이 이혼한 전(前)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배아를 이식,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지며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혼한 여성이 냉동 보관해온 배아를 전 배우자 동의 없이 이식하는 행위와 관련한 법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시영과 병원 측의 법적 책임 여부에도 이목이 쏠렸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시험관 시술 등으로 배아를 생성할 때는 시술 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미 생성된 배아를 이식할 때는 상대방 동의 여부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다.

지난 11일 이지훈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아는변호사'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시영 둘째 임신 이슈를 다뤘다. 이 변호사는 "그(배아의) 보존과 폐기에만 동의가 있으면 그 중간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없다. 아마도 그건 결혼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이시영 사건을 보면 이제는 이용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게 생겼다. 당연히 이시영과 그 전 남편이 동의해서 배아를 냉동시켰을 것이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폐기되기 전에 사용될 때는 또 동의를 받아야 겠다. 안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데, 혼인 중이어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 5년 전에 냉동한 게 있으니까 이걸로 해야지, 그러면 안되는 거다. 최소한 내가 생물학적 아빠가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최초로 서면동의가 있으면 이용할 때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아마도 병원에서 이시영이 이혼한 걸 몰랐을 것이다. 알았다고 해도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해줬을 것이다. 거기에서 불법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시영도 마찬가지로 위법 사항은 없다. 이건 법의 공백이라고 봐야 한다. 앞으로는 입법을 해야 한다. 이혼할 경우에는 안된다든지, 이용할 때는 냉동된 배아라도 최초에 서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존할때 이용할때 다시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야 한다. 입법상의 공백이 있다. 그래서 이시영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시영 전 남편이 둘째 아이에 대해 양육비 지원을 거부할 경우를 가정해 법적 쟁점을 짚었다. "이시영의 전 남편이 내가 아빠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래서 문제가 안되겠지만, 만약에 전 남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이시영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양육비 청구는 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연히 친생자 확인의 소도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이가 클 것이고 아빠를 궁금해 할것이다. 만약에 전 남편이 아이의 아빠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전 남편도 나의 핏줄이 세상에 태어나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죄책감이 없을까. 심리적인 고통이 있을 것인데, 그건 이시영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제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나의 핏줄과 정서적인 유대감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시영은 지난 8일 본인 인스타그램에 "현재 임신 중"이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시영은 "결혼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 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의 무게는 온전히 안고 가려 한다"고 밝혔다.

"8년 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들) 정윤이를 가졌을 때 결혼 전이었고, 드라마 촬영도 하고 있었다. 한 해 한 해를 지켜볼 때마다, 잠시라도 불안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낸 시간을 후회하고 자책했다. 나는 늘 아이를 바라왔고, 정윤이를 통해 느꼈던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내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 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 쉽지 않았던 결혼생활 속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천사 같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라고 불리는 이 삶이 마치 내 존재의 이유라고 느끼게 해주는, 기적 같은 아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시영은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고민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내 선택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믿고 싶다"며 "돌아보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건 언제나 아이였다. 불완전한 나의 삶을 채워 주고, 없던 힘조차 생기게 해주는 기적 같은 시간을 통해 내 인생이 비로소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시영은 둘째 임신을 알린 글을 삭제했다.

이시영 전 남편 조승현(52) 씨도 디스패치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혼한 상태라 둘째 임신에 반대한 건 맞다.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미 첫째가 있으니 자주 교류하며 지냈다. 둘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도 협의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시영은 2017년 9월 조승현 씨와와 결혼, 4개월 만인 이듬해 1월 아들을 낳았다. 올해 3월 이시영은 조 씨와의 이혼을 발표했다.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상호 원만하게 합의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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