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전남편 배아로 임신…법적문제 없나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이시영(43)이 전 남편 동의없이 둘째를 임신한 데 법적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을까.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에 "이시영씨 관련 기자들 문의가 와 법적인 부분을 정리해봤다"며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 다만, 이혼한 남편 허락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관한 법적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결론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 관계는 별개다."

이날 이시영은 인스타그램에 "현재 임신 중"이라고 알렸다. "결혼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 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며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 받는 결정을 내렸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의 무게는 온전히 안고 가려 한다"고 했다.

3월 조씨와 이혼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이다. 2017년 9월 결혼해 8년 만에 갈라섰으며, 슬하에 아들 정윤을 뒀다. 조씨는 디스패치에 "이혼했지만 첫째가 있으니 자주 소통하고 있다. 냉동 보관 만료 시점이 다가왔고 전처가 임신을 결심했다"며 "둘째 임신에 반대한 건 맞다. 이혼한 상태 아닌가.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둘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도 협의해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