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세무법인서 月1200만원 급여 받은게 전부…전관예우 없었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근무했던 세무법인이 1년 9개월간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지적에 대해 "세무법인에서 월 1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이 전부이며, 전관예우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광현 후보자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매출은 기존부터 세무 업계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은 회계사와 세무사 등 약 20명의 전문가가 함께 이룬 매출의 합계"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퇴직 후 세무법인 대표직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 "개인적으로 수임한 건은 없으며, 기존에 활동하던 세무사들이 세무법인을 만드는 데 참여해달라는 제안에 따라 법인에 합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법인 재직 당시 상여금으로 4000만원을 받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정관 등 내부규정에 따라 구성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임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국세청장에 지명돼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국세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세 공무원으로서 국세청 내부에서 쌓은 전문성에 더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활동을 통해 확보한 넓은 시각과 각종 경험, 입법에 대한 이해 등을 결합해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자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임 후보자는 '세수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세청장으로서대통령에게 어떠한 건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성장을 통한 자납세수 확보를 위해 경제 회복과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국세행정에 인공지능(AI) 도입의 시급성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세 행정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세원 관리의 정확성과 과세 형평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AI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세원 포착능력이 강화돼 세입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AI 기반 세원 관리를 적극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재원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I를 활용한 탈세 추적 방안과 관려해서는 "'AI 탈세적발 시스템'은 조사 사례를 AI로 학습시켜 탈루 혐의자를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2025년 말 개통 예정"이라며 "향후 탈루 유형별로 특화된 분석 모형을 추가 개발하고 신고서 이외의 소비·지출 자료, 특수관계자 자료 등을 통합 분석해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임 후보자는 '후보자는 과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에 동의했던 입장과 상반된다. 여전히 금투세 도입이 필요다고 보는가"라는 지적에 "금투세는 작년에 여야 합의로 폐기됐기 때문에 당장 도입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제합리화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여건,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할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는 "종부세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 균형 발전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로서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에 대해서는 "유산취득세 전환시 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만큼 과세돼 응능부담(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의 원칙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으나 ▲위장 분할을 통한 상속세 회피 ▲세수감소(약 2조원 감소)  ▲국세청 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 등의 우려가 있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물가 변동에 따른 초과 세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 세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각종 공제·감면 정비와 병행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세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 자료를 일정에 맞춰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과세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오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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