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인명피해 우려 지역 안전점검·긴급대응에 만전 기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해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4번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다"며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차도와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산사태 위험 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도 언급하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도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다"며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현실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 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을 상시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과 중앙 공무원 등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신속하게 부여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나서 빠지기도 하고, 그 망이 부실하기도 해서 예상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활고로 숨진 대전 모자 사건을 언급하며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서 이런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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