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前통상참모 "韓, 철강·차 관세인하 매우 힘들것"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일이 임박하면서 한국도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의 목표 중 하나인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트럼프 1기 행정부 참모가 전망했다.

스티븐 본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에서 진행한 특파원단 대담에서 "철강과 자동차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기타 관세는 미국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미국은 이를 국가안보 조치로 간주하고 있고, 이러한 품목에 대한 미국 시장 접근 허용에 매우 신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처럼 그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에게는 어느정도 양보할 수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같은 국가들에게까지 그렇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는 25%가 예고된 상호관세와는 별도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에 50%, 자동차에 25% 등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철강과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상호관세 인하만큼이나 품목 관세 인하가 중요하다. 우리정부도 품목관세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본 전 대행은 한국의 품목관세를 인하해주는 것은 일본과 EU에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어려운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철강산업과 자동차산업이 과거에 비해 쇠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인들이 철강과 자동차 산업 일부를 계속 양보할 수 있는 여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우리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투표한 주된 이유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관세협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투자 실적이나 계획, 제조업 협력이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본 전 대행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대해 "그것은 양보가 아니다. (협상과) 어차피 하려고 했던 일"이라며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싶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미 제조업 협력 확대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도 "미국을 위해 진정으로 무엇을 하겠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차피 하려던 것이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한미 무역수지 개선이 핵심이라고 그는 보고있다. 본 전 대행은 돌연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잠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2024년 미국은 한국에 656억달러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고, 여러분들은 미국에 1315억달러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따라서 660억달러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본 전 대행은 한국의 방위지출 확대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도 "유럽인들은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하기로 합의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미국이 항상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현재의 글로벌 무역시스템은 미국 경제와 정치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전 대행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1기 관세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와 함께 함께 일했다. 2017년 미 상원이 라이트하이저 대표 임명 인준을 미루는 사이 USTR 임시 수장을 지냈고, 2019까지 USTR 법률고문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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