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밑지는 장사 아니지만…투자 펀드 후속 협상 중요"[관세협상 타결]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성공하면서 통상 불확실성 우려는 덜게 됐다. 손익 계산서를 따져봐도 크게 밑지는 장사는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대미 수출이 전체 수출의 과반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의 경우 과거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와 30일(현지 시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진다.

현재 품목별 관세 25%가 부과중인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을 15%로 낮췄고, 반도체·의약품 등 향후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즉 최혜국 대우를 보장 받았다.

대신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분야 투자 펀드와 반도체·원전·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향후 4년 동안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 결과는 미국의 관세 인하 마지노선이 15% 수준이라는 점에서 선방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위치를 확보하며 불확실성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구기보 숭실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뿐 아니라 망사용료, 고정밀 지도 반출 등 비관세 조치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 지켰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홍배 동의대 교수도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 외의 다른 것을 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호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모두 비용인데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이 많이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많은 우려를 낳은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지켜냈다는 점이 특히 평가 받는다.

쌀과 소고기를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정부는 이미 우리 농산물 시장이 미국에 99% 이상 개방돼 있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산 소고기가 국내 수입육 시장 점유율 1위인 동시에 전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소고기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도 한국이라는 점 등도 협상력을 높인 것으로 전해진다.

협상 과정에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촛불시위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국내의 민감성을 전달하기도 했다.

구 교수는 "농축산물은 단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쌀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봐야 하고 소고기의 경우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도 "농축산물에 대해서 조금은 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완전히 물러섰다는 것이 의외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 집요하게 요구해왔고, 트루스소셜에는 '한국의 완전한 개방'이라는 표현을 쓴 만큼 추가 압박이 없을지는 추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에너지 수입 카드를 활용한 점도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중동이나 호주 등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수입하던 에너지를 미국에서 수입함으로써 전체 에너지 지출은 그대로 두면서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구 교수는 "에너지 수입의 경우 좋은 카드를 썼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내줬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 역시 "미국산 에너지 수입 카드는 우리나라가 잘 이용한 카드로 봐야 한다"며 "향후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더 늘리더라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대미 흑자는 557억 달러로 연 평균 250억 달러의 에너지 수입이 추가될 경우 대미 무역흑자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동차 관세 협상 결과 12.5%가 아닌 15%로 결정됐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그동안 자동차 수출 과정에서 관세 0%를 적용받아 왔지만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기본관세 2.5%를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관세협상을 통해 일괄적으로 관세 15%를 부과받게 되면서 경쟁국들에 비해 2.5%포인트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백 교수는 "자동차 산업의 평균 마진율이 5%라고 하는데 단순 계산하면 마진율의 절반 수준인 2.5%포인트를 손해보게 된 것"이라며 "자동차 관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진단했다.

정인교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미국 수출과 관련해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품목인데 일본과 EU 모두 15%를 매기지 않았느냐"며 "그 부분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 수출은 683억 달러였는데 절반이 넘는 347억 달러가 미국으로 향한 수출이었다.

조선업과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펀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 전 본부장은 "조선업 협력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시급한 산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비즈니스가 제대로 되려면 선박 관련 미국의 규정이나 제도가 보완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해당 부분을 미국과 잘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 교수도 "국내에서 수주해 배를 만들면 저렴하게 만들 수 있지만 매국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인프라를 구축한 뒤 현지 인력을 확보·교육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상승할 것 같다"며 "미국 발주 물량을 많이 수주할 수 있더라도 비용이 상승해 마진이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백 교수는 "투자 펀드의 경우 큰 숫자는 나왔지만 실제 어떻게 구성될지는 세부 협상문을 보지 않고 어느 정도 부담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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