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산업 불확실성 해소"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31일 대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산업·통상 전략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대미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통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에 대응한 국내 기술·인력·투자·규제개선 지원 등 강력한 산업정책 마련 ▲대미 투자를 국내 생산·수출 활성화로 연계하는 전략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한 미국시장 진출 방안 및 한미 산업협력 전략 ▲보호무역 피해 우려 업종 지원방안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 보완을 위한 회복탄력성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번 대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돼 우리 산업을 둘러싼 커다란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 우리 기업이 대미 수출 경쟁국에 비해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둘러싼 통상 환경이 여전히 녹록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정기획위도 국익 최우선의 목표 아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글로벌 경쟁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주형철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성장동력TF 팀장)은 "앞으로 대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양국 산업의 시너지 제고를 통해 우리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산업이 미국과 더욱 리커플링(recoupling)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핵심 과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이므로 이를 위한 강력한 산업정책, 정부의 마중물 투자, 규제 합리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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