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보고서 빠진 정부 조직개편안…'곳곳 잡음' 아직 정리 안됐나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4분기에나 개편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정위가 마련한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여전한 데다 정부와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재명 정부 출범 두달이 지나도록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정위는 이날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정위는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부조직 개편안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왔다.

개편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돼왔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위원회 해체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가 맡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 방안이 골자다.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과 에너지 측면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 방안이 검토돼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실과 환경부 내 기후탄소실 기능을 분리해 새 부처를 만들거나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흡수해 몸집을 키우는 방안이다.

국정위는 당초 전자를 중심으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넘겨 받는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 안팎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향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감독 권한을 민간 기구에 이양하는 것이 헌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박이 대표적이다. 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을 공무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감독권을 민간에서 행사하도록 넘기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2017년에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법제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나 인허가 업무는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며 민간 이관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금융당국과 업계도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면 정책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흡수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산업계와 산업부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국정위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춰 산업 진흥 색채가 강한 산업부보다 환경부를 중심의 개편이 적합하다고 보고 해당 안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계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국내 산업이 위기인 상황에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 분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1일 "관세 전쟁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에 신중해지기를 부탁한다"며 국정위 구상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국정위는 조직개편안 공개를 늦추는 방안을 택했지만, 발표가 기약 없이 미뤄질 경우 국정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일각에서는 국정위가 4분기 중 조직개편안을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출범 초기부터 조직개편안 이슈가 부처별 현안과 과제를 가리는 요인이 돼온 만큼 공개가 지연될수록 잡음이 커지고 다른 현안에 대한 관심도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개편 대상에 오른 부처들이 불투명한 조직 개편 시점을 기다리며 업무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인사 시기를 조직 개편 이후로 미루고 있는데, 개편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기후변화정책관과 대기환경정책관 등 주요 보직의 공석도 길어지고 있다.

한 부처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지만, 어느 방향이든 조직개편 문제가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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