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첨단산업 투자로 '진짜성장' 구현한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 자금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 유망 기업을 지원하고 에너지고속도로 등 미래 성장 기반이 될 인프라에 투자하는데 투입된다.

이와 함께 국가 핵심산업(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정부는 이같은 과감한 투자로 미래 전략산업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는 '진짜 성장'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이 운영 중인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민간 자금을 연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단순한 공공 자금이 아니라 민간 참여와 시장 매커니즘을 조합한 투자 방식이다.

펀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AI, 로봇,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국고채 수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유망 기업을 발굴하게 된다.

또 AI데이터센터, 에너지고속도로, 전략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발전·용수 등 기타 기반시설 등 인프라 투자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정위는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은 혁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산업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 핵심산업(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혁신도 견인할 계획이다.

첨단산업과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진짜 성장'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정도로 경제·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기술이 선도하는 성장 공식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도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국정위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또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라는 성장의 비전도 제시했다.
                 
성장의 과실을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도록 하는 구상도 마련했다. 이른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광역 교통망을 연계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착수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한다. 현재 6대 4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7대 3까지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갖춰나갈 방침이다.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금융문턱 완화를 통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는 내용도 국정계획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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