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탈취 피해입증 쉬워진다…'K디스커버리' 도입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를 도입하고 벤처투자시장을 확대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국가 비전 아래 3개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 과제 등이 담겼다.

국정 과제 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관은 ▲기술탈취 근절과 상생 기업환경 조성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도는 골목상권 ▲제3벤처 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강국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총 4가지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가 마련된다. 전문가의 침해 기업에 대한 사실 조사와 법원의 자료 보전 명령이 가능해져 소송 시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피해 기업이 침해자의 제조 시설을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 승소율은 32.9%에 불과하다.

이외에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전담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벤처투자시장 확대 및 스타트업 육성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돕는다. 모태펀드를 키우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벤처투자 규모를 올해 12조원에서 2030년 40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 기회는 채무 조정과 금융 문턱 완화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기존 8만명에서 2030년 약 35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다.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를 통해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정위가 이날 발표한 국정 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