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금융·코스피5000…국정과제로 추진한다(종합)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가계와 부동산에 집중된 금융권 자금을 기업과 모험자본으로 돌리는 '생산적금융', '코스피 5000시대 도약' 등이 이재명정부의 금융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이재명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123대 국정과제와 12대 중점전략과제 등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이 발표됐다.

국정위가 이날 발표한 12대 중점전략과제 중 금융분야에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이 선정돼 추진된다. 국정위는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또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통해 재정·입법 등 가용 정책자원을 총동원, 12대 중점전략과제를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국정위는 이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중심의 외교안보 등 5개 국정목표를 위한 123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코리아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이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금융안정과 생산적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금융소비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가 선정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금융자산·소득형성이 국정과제로 꼽혔다.

정태호 국정위 경제1분과장은 이날 '생산적 금융'을 통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편중된 돈의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돌려 '진짜 성장'의 틀을 짜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라는 대규모 기금 운용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를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산업경제장관회의와 산하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를 통해 운용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매칭을 통해 100조원+α 규모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미채차 등 유망기업에 국고채 수준의 저리대출을 해주고,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에너지고속도로, 전략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미래성장펀드는 국민과 금융사, 연기금이 함께 출자하고, 민간 자산운용사가 운용한다. 초기 벤처캐피탈 투자, 패키지 지원을 통한 K-엔비디아 육성, 지역펀드 등에 활용된다.

정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고,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흐름은 우리 경제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며 "변화되는 환경에서 성장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그 성과를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연 40조원 규모로 벤처투자시장을 확대하고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짓눌린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히 "지속성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의 흐름을 전환하겠다"며 "국민성장 펀드로 미래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자본시장혁신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 역시 12대 중점전략과제를 소개하며 "잠재성장률 반등에 전력을 다하고, 코스피 5000시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위에 따르면 123대 국정과제와 12대 중점전략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종합경쟁력은 세계 3위수준으로 올라서고, 벤처투자규모는 현행 12조원에서 2030년 4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현행 누적 8만명에서 2030년 누적 35만명으로 늘어난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을 받는 정책서민금융 수혜자도 현행 88만6000명에서 2030년 약 11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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