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오늘 조사 마지막…구속 만료 전 공소제기 결정"

[서울=뉴시스]최서진 고재은 기자 = 내란 특검이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사를 마지막으로 구속 기한 만료 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 조사를 진행 중인 데 대해 "오늘 조사가 마지막"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당초 오는 19일까지였지만, 앞서 이 전 장관 측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21일까지로 늘어났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이 지난 1일 구속된 후 두 번째 출정조사에 나섰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정 각부를 지휘하는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했는지, 혹은 계엄을 방조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계획에 대한 질문에 "조사한 후에 사실 관계를 살펴보고 그런 부분을 결정할 것"이라며 "미리 결정돼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날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한 데 대해선 "추가적인 소환이 이뤄질 것 같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의혹 '핵심'에 대해선 아직 조사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의원 참고인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당 행사 등으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진술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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