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 추가기소 재판 시작…'체포방해·비화폰 삭제' 혐의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19일부터 시작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재판에 넘긴 것이어서 추가 기소된 사건과는 기소 주체가 다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 등사를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지 9일 만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며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기소한 것이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향후 재판부 결정에 따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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