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회 통과 '노봉법'에 "경영자 우려 불식하고 불확실성 줄일 것"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 "최대한 경영자 우려도 불식하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전날(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된다.

'노동쟁의'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폭넓게 인정한다. 쟁의행위와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영계에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공장증설, 해외투자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단순하게 해외 공장을 증설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마 우려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다"며 "경영상의 의사 결정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노동쟁의를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에서도 우려가 덜하고 노동계에서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양쪽이 서로 좁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우려와 제너럴모터스 한국사업장(한국GM) 철수설 등과 관련해선 "좀 더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불확실성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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