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첨단전략산업기금 연말 출범…AI·반도체 등 중점 육성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올해 연말부터 본격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 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상향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대규모 재정·세제·보조금 지원하고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산업을 키우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는 금융위 소관법안 최초로 여야 간사 공동으로 산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법안은 지난달 30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한다.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뿐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 여러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자금상황별, 규모별로 다양한 수요에 맞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그간 정책금융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초기기업,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의 금융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첨단전력산업기금이 정부보증채 이자와 초저리대출의 비용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기금에 일부 자금도 출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에 민간금융권·연기금의 자금을 연계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산은법 개정안에는 산업지원, 지역개발, 시장안정 등 산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수권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의 상한을 기존 30조원에서 11년 만에 45조원으로 늘렸다. 납입자본금이 증가할 경우 증가분의 약 10배에 달하는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출범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계, 금융권과 간담회를 개최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취지와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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