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李 소비쿠폰 공방…"민간소비로 성장" vs "매출 더 줄어"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증세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정상화하는 조치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 2년간 굉장히 무리한 감세로 세수기반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감세 등은 국민하고는 관계가 없는 세금이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만 혜택을 받는 세금을 감세한 것"이라며 "이러다 보니 복지 재정 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졌다. 망가진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재정 투자의 출발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제 구조 개혁을 담은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서민 중산층 지원과 세제 정상화"라며 "일부 언론이 세제 개정안을 '증세'로 왜곡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 반기업 이미지를 씌우면 재정 지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조치가 증세가 아니다. 회복과 정상화 조치임을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명확히 이해시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당 안도걸 의원은 구 장관에게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 1%도 지키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며 "이는 우리 경제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9%인데 정부 지출, 정부 지출에 영향을 받는 민간 소비로 인해서 이나마 성장이 이뤄진 것"이라며 "30조원 추경을 1분기에 했다면 추경 효과는 배가 됐을 것이다. 뒤늦게 하다보니까 효과가 절반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4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큰 사태가 발생했다"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구 장관에게 "소비쿠폰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며 "한 달간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다시 매출이 급감했다는 얘기도 있고 소비쿠폰을 풀기 전보다 더 줄었다는 얘기도 있다"고 질문했다.

이어 "저는 전국민에게 15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구 장관에게 "2차까지 소비쿠폰 지급이 끝나고, 향후에도 소지 부진이 있다고 했을 때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구 장관은 소비쿠폰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취지로 즉답을 피했다.

같은당 조정훈 의원은 구 장관에게 "소비쿠폰이 가지고 있는 큰 부작용 하나가 중독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처럼 15만원, 20만원, 30만원 툭 주면 기분이 좋다. (그런데) 중독이 생긴다. 굉장히 악성이다. 마약을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계획되지 않은 돈을 툭툭 던지면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없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아껴 살아야지가 아니라 자꾸 전화하고 언제 또 주냐 나는 안 주냐는 식으로 간다. 이런 경제 행태가 바람직하느냐.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국고 지원을 의무화한 것을 알고 있느냐. 내년 예산에서 얼마나 예상하고 있느냐"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난한 사람이 사느냐, 중산층이 사느냐"고도 물었다. 구 장관은 "이번주 발표할 것 같다. 돈 있는 사람이 많이 사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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