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만들겠다는 민주당…9월4일 관련법 법사위 상정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한재현 우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분임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다. 내란특별법을 이날 상정해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절차를 거치겠다고 결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그런 예상을 깨고 불구속했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내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진지하게 재판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특별법은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사건의 경우 영장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는 사법절차 특례를 담고 있다.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는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하도록 했다. 사법절차 특례로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주장이지만 '사법부 무력화'라는 반발도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소속 의원들간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 최고위원이자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법사위 결의 말고 당 지도부 입장도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지도부와 의논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특별재판부 필요성에 대부분 의원이 공감했다"며 "법사위 입장은 특별재판부를 추진한다고 정해졌고 법사위와 별개로 당 지도부와 3대 특검 특위에서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서 그런 것을 논의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인민재판'이라고 반발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연찬회 결과 발표 내용 중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정말 기가막힐 노릇"이라며 "소위 말하는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제도인데, 특검도 모자라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특별재판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역사에 특별재판부는 아마 반민특위 만들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었나.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얘기"라면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 의석이 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독재다. 끝까지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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