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홈플러스 사태, 국민 눈높이에 미흡…코인, 내재적 가치 없어"

[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기자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일부 PEF의 행태가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예금·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다르다며, 금융안정과 이용자 보호가 저해되지 않도록 2단계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홈플러스 기업어음(CP)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금융당국의 검사·감리도 진행 중"이라며 "발행사, 판매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자본시장법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에서 논란이 된 LBO 방식의 기업인수에 대해선 "글로벌 PEF 시장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전략의 형태"라며 "다만, 최근 나타난 PEF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금융위원장 임명시 국제적 정합성 등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해 PE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또 "사모펀드 공과를 점검하고 국내외 규율체계를 비교하는 연구용역을 8월 말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사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해 연구용역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다소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 교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양한 형태, 기능으로 발행되며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예금·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계 금융상품 개발, 송금·지급 등의 부문에서의 편의성 증대 등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도 "이용자 피해, 자금세탁 문제, 금융안정 저해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투기성이 강해, 노후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개인연금에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단계 입법에 대해선 "국경 간 제약이 없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정책·제도 추진시 금융안정, 이용자 보호가 저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2단계법을 통해 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영업행위 규제 등 보완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선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지급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고, 주요국도 최근 실물 결제 등과 연계해 확장 가능성 등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미국을 선두로 주요국이 새로운 유형의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도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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