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청사·유휴부지 활용'…2030년까지 수도권 2만8000호 착공[9·7 주택공급 확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신규 착공하는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연평균 27만호가 착공될 계획이며 정부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다.

이번 대책은  6·27 대책 시행 두 달여 만으로 최근 금리 인하와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내놓은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휴부지·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과 도심 주택 공급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신규 착공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등을 재정비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2만8000호를 착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준공 30년이 지난 공공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는 범부처 신설심의기구가 복합개발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신설심의기구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주택사업자로 구성한다.

인허가는 청사 부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직접 건설사업을 승인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신탁, 위탁 등 방식으로 개발기간 동안 사업부지의 사용권을 확보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면제하거나간소화해 사업 지연요인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지자체 수용성 강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의 우선 입주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우선 입주도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서울 도심내 국·공유지와 유휴부지에 생활 SOC와 주택을 개발해 오는 2030년까지 서울에 4000호를 착공한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해 신속히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필요시 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면제를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서울 도봉구에 성대 야구장을 유휴부지로 활용해 1800호(잠정)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2기 신도시) 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위례업무용지 업무시설 부지에 1000호를 공급하고, 지난 2017년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서울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자리에 7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청 가양동별관, 강서구의회, 강서구보건소가 내년 이전하면서 이 유휴부지를 활용해 잠정 558호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도관련 부지를 복합 개발해 1인 가구와 청년 특화 주택 등을 건설한다.

정부는 창동역(GTX-C), 원종역(대장홍대선) 등 철도역사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추진, 신규 후보지도 추가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기지 이전부지, 금천구청역 등 역 주변유휴부지를 활용해 1인 청년용 공급 사업지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대학 유휴부지 등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5년간 수도권 내 4개소(개소당 수용인원 500명) 공급한다. 저소득층 장애 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학생 대상으로 입주기회를우선 부여하고 대학 등에서 기숙사비 일부 지원하고, 공실 발생 시 대학생 외 청년, 취업준비생 등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율 등을 고려해 기숙사비를 결정하고 일반 사립대 기숙사 대비 20% 저렴하기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준공30년 도과 공공청사 유휴부지는 범부처 심의기구 신설해 복합개발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라며 "사업자는 신탁위탁 방식으로 개발기간 사용권 확보하고 노후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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