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행 3만호 3년 내 조기 착공…정비사업 3년 단축"[9·7 주택공급 확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공급 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등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년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를 신규 착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등 5개 추진 과제가 담겼다.

다음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Q&A.

Q. LH 직접 시행에 따른 속도 제고 및 물량확대 효과는?.

"건설 투자 위축기에는 우수한 입지에도 민간 건설사가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을 지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LH 조성 공공택지에 대한 미분양 매입 확약 등 리스크 해소 방안에도 신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양상이다."

"LH는 민간건설사 대비 안정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으로 비교적 시장 상황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예정된 공공택지 5만3000호에 대해 토지가 조성되는 즉시 착공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전체 물량의 60%인 3만호는 3년 내 착공해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

Q. LH 직접시행시 중대형 고품질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지.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되는 물량은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전담해 시공이윤을 획득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 경우 참여 건설사의 브랜드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기존에 LH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지 않던 85㎡ 초과 대형 평수의 주택도 직접 공급해 국민의 다양한 주거 선호를 충족하도록 할 예정이다."

Q.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화 효과는.

"통합조정회의 신설을 통해 지자체 협의를 촉진하며, 보상 협조 장려금을 도입한다. 기업 이주 단지 유형을 다향화하고, 여러 건축물을 동시에 철거하는 것을 허용해 지구계획·보상·이주·철거 등 사업 절차 전 단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1만2000호를 포함해 기존에 2031년도 착공 예정인 물량 4만6000호를 2030년 내 착공하도록 해 12개월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또한 3기 신도시 7만2000호를 포함해 당초 2030년 이내 착공 가능한 물량 8만5000호를 6~12개월 가량 더욱 앞당겨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Q. 기존 방식과 이번 대책의 노후청사 재정비 복합개발의 차이점은.

"현행 체계 내에서는 사업 추진이 국공유재산 소유기관 의사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신규사업 발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 노후청사 재정비 또는 도시기능 강화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부처 추진체계 마련, 사업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Q.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국유심)에서 기재부가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3.5만호+α(알파) 공급을 발표했는데, 차별점은.

"국유심에서 제시된 3만5000호는 장기 목표이며, 이번 공급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000호를 착공하겠다는 단기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가 자체 발굴한 8000호에, 국유심에서 발표한 3만5000호 중 2030년 내 착공할 수 있는 2만호를 우선 추진한다."

Q. 이번 대책에 따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착공할 예정인 물량은 7만3000호 규모로 일산 신도시 전체 세대수(6만9000호)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송파 위례업무용지, 강서 공공청사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 4000호 뿐만 아니라 노후 공공청사 2만8000호, 학교용지 3000호 등 활용 가능도가 높은 시설을 활용해 공급하고, 당조 주택 외 용도로 조성됐으나 용도 유지 필요성이 낮은 상업용지 등의 토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Q.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면.

"서울 4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지정된 정비구역 총 68만호가 신속하게 공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공공 정비사업을 매력 있는 사업방식으로 개편해,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정비사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15년 이상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이상 단축하고, 사업 장기화 요인인 공사비 분쟁, 조합 내부 갈등, 인·허가 이견 등은 공공이 적극 조정한다. 건축밀도 제한, 국공유지 확보 부담 등을 개선하고 초기 사업비 지원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공공정비사업은 법적상한 1.3배의 용적률 특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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