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 예방 위해 '집중지원·경제제재' 병행키로"

[서울=뉴시스] 이재우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 지원과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기로 했다. 자연재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극한 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자연재해 대응 종합대책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당은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 지원과 함께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병행해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업해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주체로서 노사 역할과 책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당정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입법 및 예산 수반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 중인 범정부 자연재해 대응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자연재해 피해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피해 주민 생계나 일상 복귀와 맞닿아 있는 복구 예산을 비중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극한 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모듈러 주택 등 임시 주거시설 다양화, 필수 구호물품 추가 확보 등을 통해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재난 예측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 재난을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통합 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앞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노동 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확실하게 줄이려면 영세 사업자과 취약 노동자 중심으로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사고 예방을 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익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자연 재난 종합대책과 관련해 "피해만 쫓아다니며 복구만 하면 매번 땜질식 뒷수습만 하는 꼴이 반복될 소지가 높다.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 되겠다"며 "원인 자체를 줄이고 더 두텁게 예방하는 개선 복구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