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쪼개지는 기재부…경제부총리 예산 권한 잃는다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재경부와 예산처를 기재부로 통합한 지 18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던 국내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돌아오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부처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기재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된다.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편입되고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경제부총리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직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재경부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공운위원장은 재경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공운위 상임위원을 신설한다. 기존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공운위의 사무국이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국내·국제 금융정책을 함께 담당하게 된다. 정책의 일관성과 금융위기 대응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재명 정부가 예고해온 기재부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가운데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 변화가 경제정책 수립·시행 전반에서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내부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는 분위기다. 국내 금융 기능을 가져오게 된 점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고, 인사 적체 해소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분리개편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간 예산·세제를 정책 수단으로 경제 관계부처를 총괄해왔던 경제부총리는 내년부터는 예산권 없이 경제정책 총괄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2008년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쳤을 당시 논리는 예산과 국고, 세제 등 재정기능이 분산돼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가 취약하다는 점이었다. 중장기 전략 수립이나 미래 대응에 대해서도 기능분리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당정은 이번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달 말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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