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인 구금 사태에 與 "정부 노력으로 빨리 풀려나" vs 野 "최악 외교참사"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여야는 8일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구금한 사태와 관련해 개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정부 대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사태가 일찍 해결될 수 있었다면서 입국금지 등 불이익 방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으며 특검이 주한미군기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미국의 보복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외통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적인 불명예일 뿐더러 그냥 한 번 넘어가고 될 일이 아니라 앞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타격을 대한민국에 줬다고 생각한다"며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했다.

또 "그 다음 날 차관을 보내고 사태 해결이 안 된 날 오후에 이 대통령은 인천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이어 영화를 관람했다"며 "(대국민) 메시지는 대통령이 직접 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700조원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조 장관은 오늘 미국에 간다 하지만 4일 저녁에라도 이 대통령께 공군 1호기라도 요청해 가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조 장관께서 헌법적인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 한 게 이번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오산 (공군기지)에 특검이 들어간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많이 돈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혀 연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정상회담 때 '이해했다'는 코멘트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일각에서는 미국한테는 한마디도 못 하고 우리 정부만 비난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윤석열 정부 때도 국회에서 비자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하고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는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을 때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했다"며 "그 비자를 만들어 내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같은 당 차지호 의원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 정부의 빠른 노력으로 석방 돼 온다고 하는데 굉장히 빨리 풀려나게 되는 것"이라며 "300명의 우리 근로자가 앞으로 받게 될 불이익들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며 "미국과의 교류나 입국 문제가 영속적인 문제가 되지 않게 힘써 달라"고 조 장관에게 청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특검의 압수수색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군 부대이기 때문에 미 당국의 승인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당연히 미군기지 사령관의 승인을 받고 들어간 건데 보복 조치로 국민들 다수를 구금했다고 주장하는 건 유언비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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