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도 '무단 소액결제' KT 책임론…"위약금 면제해줘야"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KT 고객 사이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 KT가 피해자들에게 보다 확실한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발생한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사례와 같이 위약금 면제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고지 이후에도 수일간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1일 연쇄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KT는 5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KT는 당장 그 경위를 숨김없이 밝히고, 기지국 관리강화 방안을 우선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가입 해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이 사태의 책임은 KT에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소액결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서둘러 규명하고 침해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달 1일 KT 구축형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폐기와의 연관성 등 서버 자체에 대한 해킹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동안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도 202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이버 침해에 대한 KISA 등 범정부 보고체계와 대응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사이버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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