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여야 특검법 협의 결렬…기간 연장·규모 살펴야"(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남정현 한재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 등을 합의한 데 대해 "어제(10일) 1차는 협의했는데 협의가 최종 결렬되는 것으로 봐야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검사 수사) 기간 연장이랑 (추가 인력) 규모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야당의 수정 요구를 수용해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원 확대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는) 1차 논의를 한 것이고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되면 최고위에도 보고해야  하고, 무엇보다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여야 원내)대표랑 총론만 하고 나갔는데, 수석들 각론이 너무 많이 나갔다"며 "(추가 인력을) 10명 이하로 줄이는 건 너무 많이 나간 얘기인 것 같고, 기간 같은 경우도 한 달 정도 필요하냐 아니냐 이설이 많지 않나. 두 달 연장한 다음에도 필요하냐는 의견이 있어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날 발표한 내용은) 무슨 문서화 된 것이 아니라서 (합의가) 파기됐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협의가 결렬 됐다고 봐야 한다"며 "절차상 오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차 수정안 만든 것을 문서화하고 (당) 지도부 정도는 봐야되지 않나"라며 "마치 합의된 것처럼 보도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절차가 아니지 않나. 적어도 기간이랑 규모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특검) 기간에 대한 합의를 이행할 수 없겠다. 기한을 연장해야겠다'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사실상 어제의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날 여야 회동 합의 내용에 대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 인력 보강, 수사 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은 것"이라고 적었다.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 수사 인력 확대와 기간 연장"이라고 적었고, 한준호 최고위원도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합의를) 재고해달라"고 썼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종식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어제 원내지도부 발표는 당내 충분한 논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기간 연장이라, 연장 안 하는 쪽으로 협상한 것은 특검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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