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입시제도 자체보다 경쟁 과잉 바꿔야…교육위원회서 논의"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현 입시제도의 방향성과 관련해 "입시 제도 자체보다 경쟁 과잉 상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시·정시로 나뉜 현재의 입시제도가 수험생들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시제도의 변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입시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라는 데) 별로 큰 비중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역량을 가진 공정 노동에 적합한, 정형화된 노동에 적합한 사람으로 키워 냈는데 이제 이게 한계에 다달았다는 걸 모두 인정한다"며 "개성, 창의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교육현장이 과연 그에 맞게 바뀌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예를 들면 교육 공간의 문제, 교수 인력의 문제, 재정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방향을 잘 못 바꾸고 있다"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냐가 핵심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입시제도) 문제는 영원히 해결 안 될 것"이라며 "결국 본원적으로 문제로 되돌아가고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낼 거냐,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더 많이 기회를 골고루 나눌 것이냐, 결국 그 문제로 귀착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가 입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면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 왜냐하면 원래 난리(니까)"라며 "그래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좀 얘기를 안 하는 측면이 있다. 해결은 안 하면서 논쟁을 촉발, 자칫 잘못 건들면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해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가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 또는 방향 전환을 해 보자고 한 것인데 교육위원회가 정상화 되면 거기서 논의하면 좋겠다"며 "제가 여기서 뚜렷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교육 문제는 나중에 따로 토론하든지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야 할 일로 ▲인공지능(AI) 교육의 전면적 시행 ▲초중등·고등 교육에 대한 재정 분배 문제 해결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우리 국민들에게 인공지능 적응 능력, 활용 능력을 키우자,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수학에서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를 배우는 것처럼 이제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지 않겠나"라며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추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고등교육에 재원이 부족하고, 초중고 중등교육에 재정하고 배분을 좀 다시 해야 한다는 논란 있는데 그런 것을 정리하는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며 "좀 대답이 부실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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