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RWA 상향·전세대출 DSR 검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1/NISI20250911_0020970350_web.jpg?rnd=2025091112065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투기수요 억제를 강조한 가운데 더 강력한 대출규제 추가 카드가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가계대출 위험가중치(RWA)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 당국이 검토해온 추가 대출규제가 조만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우리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집값을 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초과 수요, 투기 수요 등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겠다"고 답변했다.
또 "(부동산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이, 소위 금융 대전환을 하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한 번, 두 번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을 사며 집값을 올려왔다"며 "결국 국민들의 주거비용이 과중해 소비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 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9.7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급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공급·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6·27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과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여왔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출규제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만큼 당국이 9.7대책의 효과를 살펴본 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줄였다. 이어 지난 7일 국토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에 맞춰 규제지역 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거시건전성 규제, 전세대출 DSR 적용 등 추가적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당국은 현행 최저 15%인 위험가중치를 25%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주담대에 '패널티'(불이익)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가중치는 금융사가 외부에 공급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반영한 지표다. 은행이 100억원 규모의 주담대 대출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현재(위험가중치 15%) 기준 위험자산은 15억원으로, 최소 자기자본비율 기준(8%)을 감안하면 1억200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가중치가 25%로 상향되면 위험자산은 25억원, 필요자본은 2억원으로 늘어난다.
최근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분과에서 활동한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에서 주담대 RWA 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RWA를 조정할 경우 부동산 대출이 3년 안에 80조~230조원 줄어든다는 구체적 시뮬레이션도 공개했다. 그는 "주담대 RWA를 현행 평균 16%에서 25%로 상향하면 3년 안에 부동산 대출이 80조~230조원 줄어든다"며 "주담대 가중치를 높이면 금융권 대출여력이 줄어드니 동시에 벤처기업 대출 등에 대한 RWA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DSR 확대 적용도 당국이 꾸준히 검토해온 규제다. 금융위는 9.7 대책 발표 당시 "전세대출에 대한 DSR 도입이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전세대출에 대한 DSR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으로 마련해 준비 중"이라며 "시장 상황을 보며 도입 여부와 시기를 살피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우리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집값을 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초과 수요, 투기 수요 등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겠다"고 답변했다.
또 "(부동산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이, 소위 금융 대전환을 하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한 번, 두 번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을 사며 집값을 올려왔다"며 "결국 국민들의 주거비용이 과중해 소비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 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9.7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급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공급·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6·27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과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여왔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출규제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만큼 당국이 9.7대책의 효과를 살펴본 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줄였다. 이어 지난 7일 국토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에 맞춰 규제지역 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거시건전성 규제, 전세대출 DSR 적용 등 추가적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당국은 현행 최저 15%인 위험가중치를 25%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주담대에 '패널티'(불이익)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가중치는 금융사가 외부에 공급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반영한 지표다. 은행이 100억원 규모의 주담대 대출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현재(위험가중치 15%) 기준 위험자산은 15억원으로, 최소 자기자본비율 기준(8%)을 감안하면 1억200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가중치가 25%로 상향되면 위험자산은 25억원, 필요자본은 2억원으로 늘어난다.
최근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분과에서 활동한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에서 주담대 RWA 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RWA를 조정할 경우 부동산 대출이 3년 안에 80조~230조원 줄어든다는 구체적 시뮬레이션도 공개했다. 그는 "주담대 RWA를 현행 평균 16%에서 25%로 상향하면 3년 안에 부동산 대출이 80조~230조원 줄어든다"며 "주담대 가중치를 높이면 금융권 대출여력이 줄어드니 동시에 벤처기업 대출 등에 대한 RWA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DSR 확대 적용도 당국이 꾸준히 검토해온 규제다. 금융위는 9.7 대책 발표 당시 "전세대출에 대한 DSR 도입이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전세대출에 대한 DSR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으로 마련해 준비 중"이라며 "시장 상황을 보며 도입 여부와 시기를 살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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