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KT 유출신고 접수…관련 법 위반 여부 면밀 검토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지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KT가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오후 3시경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KT 측은 무단 소액결제 피해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후 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한 이용자를 파악했고, 이 중 일부 고객의 IMSI 값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IMSI는 휴대전화 사용자를 전 세계에서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다. 그 자체로는 불법적으로 활용될 수 없으나,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로 규정돼 있다.

회사에 따르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총 5561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시민단체의 조사요청 민원과 소액결제 피해자의 침해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10일 이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관련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열린 개인정보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10일 자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경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신속하고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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