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美 한국인 구금에 '트럼프 사과 성명' 제안…인권위 안건 채택 불발(종합)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이 이민당국에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김 위원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025년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한국인 직원 체포·구금 관련 긴급제안' 안건을 제시하고 안창호 인권위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하자고 요청했다.

사건 해결을 넘어 한국 외교당국이 나서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안건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인권침해 행위자 문책 조사 착수 ▲한국 기업의 미국 안 대규모 투자 사업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문 인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비자쿼터 신설 등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공표 등을 요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 이를 안 위원장 명의 성명서로 채택해 발표하자는 것이 김 위원 제안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단속된 사람 중 체류 기한을 넘겨서까지 불법체류를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건설 현장을 이탈할 의사가 있던 사람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이 같은 사람까지 한국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일괄적 체포·구금이 아니라 불체포 상태에서 출국 서약을 받고 이행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 집행기관의 소속 요원 400명가량이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현장을 급습해 공포 분위기 조성했다"면서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구금된 한국인의 미국 잔류를 희망해서 출국이 당초 예정일보다 늦어졌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한국인에 대한 체포·구금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단속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짚었다.

또 "무려 300명 이상이나 되는 한국 국민이 체포의 필요성에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체포를 당한 것"이라며 "구금에도 인간 존엄과 가치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체포·구금 인권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권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긴급제안을 해줬는데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 채택되고 발표되기까지는 각자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접근할지 사전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아무리 긴급하고 심각하더라도 회의 장소에서 바로 제안문을 한 장 배포하고 이 자리에서 결정하자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이 회의에서 결정을 즉각 요구하는 판단일 수 있다"라며 "이 사안이 매우 중대해서 2~3일 안에라도 검토해서 안 위원장이 성명서 내겠다고 한다면 다시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도 "외교장관에게 요구하려는 내용은 사후적인 조치로 보인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 갖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김 위원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인권위 회의록 제공과 관련해 녹음파일 대신 녹취록을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녹취록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으로 했던데 새로 녹취록을 생산해서 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안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것은 맞을 텐데 인권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의견이 다른 상황을 막 집행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특검은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는 국무총리 소속의 고문방지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독립성·효율성 등 문제가 예상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미국 이민 당국은 4일(현지 시간)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을 찾아 불법체류 관련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그 결과 모두 475명이 당국에 체포됐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금된 한국인은 모두 317명이다. 이 중 미국에 남겠다고 한 1명을 제외한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이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한국인 성별로는 남성 306명, 여성 10명이다. 외국 국적자는 모두 한국 업체 근로자로 중국인이 10명, 일본인이 3명, 인도네시아인이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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