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특별재판부 설치야말로 입법 내란…사법부 독립 스스로 지켜야"

[서울·부산=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과거 사법파동 사례에 빗대 비판하면서 "특별재판부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마디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가 나서서, 정치집단이 나서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 생각 기저에 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내란이라는 말을 쉽게 갖다 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에 당부한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는 것이다. 이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사법부가 지키려 할 때 국민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 사례를 거론하면서 "5차 사법파동은 이명박 정권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미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관련 재판부의 다른 사건들을 함께 배당하고자 했던 것이 사법파동의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됐을 때 법원의 모든 판사들이 일어섰다. 분연히 일어서서 연판장을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6차 사법파동의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특정 연구회의 학술회를 축소해서 진행하라고 했던 것이 이른바 사법농단의 발단이 됐다"며 "법원이, 법관들이, 사법부가 목숨처럼 여기는 사법부 독립이란 이런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특정 사건을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에 배당하려던 것이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 법관들은 생각했다"며 "그게 사법부 독립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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