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희대 사퇴' 압박에 "李 재판 재개 우려하는 것"

[서울·부산=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 밝히는 이유는 지금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항소심에서 재판기일 한 번만 열면 양형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할 수 있다"며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고 했다.

이어 "10년 미만 양형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도 대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에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하나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는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공범들에 대해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퇴임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여당은) 대법관을 증원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사법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선회해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줄곧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도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지만, 원칙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며 "대법원장 자리는 조 대법원장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대통령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반드시 그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위원장의 (조 위원장 사퇴)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본질은 명확하다"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닥치고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라'는 것 아닌가. 수사도 재판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하는 독재통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할 테면 해보라.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을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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