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특검 특위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도 시급…적극 추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뿐만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수사하는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도 시급하다"고 했다.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성과 법률의 간극을 당내 의견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주 김건희 특검은 최대 분수령이다. 한학자(통일교 총재)와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김상민(전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도 예정됐다"며 "한학자 정교 유착 등 권성동 불법 정치 자금 수수, 김상민 그림 청탁 의혹까지 무게가 예사롭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정교 유착과 매관매직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정농단 심판은 사법부가 할 시대적 책무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 줄기인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오세훈(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국정농단, 공천 개입 등 수사는 무소식이다.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 인력이 늘어난 만큼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합헌 입장도 거듭 드러냈다. 

전 최고위원은 "어제(14일) 법원장 회의가 열려 사법 개혁 문제와 내란재판부에 대한 법원 입장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 법관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헌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법부 쪽 주장은 그야말로 법원이 정치 개입을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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