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사법부를 정권 시녀 만들려는 불법적 책동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정부는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불법적 책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총공세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일당 독재 체제 굳히기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며 사퇴론에 불을 지폈다"며 "총리가 사법부 수장 거취 문제에 직접 개입한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목표로 한 민주당 총공세의 배경은 명확하다. 이 대통령 대선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판결 환송을 주도한 것에 대한 노골적 정치적 보복"이라며 "정청래 여당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어 김 총리까지 가세해 조 대법원장에 십자포화를 퍼붓는 모습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와 여당 지도부는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헌정 유린 행위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 요구 관련 메시지를 번복한 점도 문제 삼았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대변인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비판이 이어지자 말을 바꿨다"며 "대통령실이 사실상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과도한 해석'이라며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문제 발언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했다가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부분을 다시 올려놓았다"며 "대변인실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이다. 이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조작이다. 불법적인 삭제 지시자가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대변인의 말 바꾸기는 처음이 아니다. 7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정책 관련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사법부를 흔들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며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사법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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