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정부질문서 "민노총이 상부조직?…정부조직개편,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1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등 정부 정책의 노조 편향성,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노란봉투법(노란봉투법 2·3조 개정안) 통과로 기업 손에는 쇠사슬을, 노조 손에는 망치를 들려줬다는 탄식이 나온다"며 "노조 친화적이라기보다는 노조 편향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지도부가 지원유세를 나갔는데 민주노총이 민주당 지도부에게 '버르장머리 없이 개가 주인을 물어'라고 질타했다"며 "민주당의 상부조직이 노총인가. 민주당이 하수인인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도 사실상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의견에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에는 쇠사슬을 묶어 한국을 떠나가게 만든 법"이라며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파업하는 것은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성으로 현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보완입법의 형태는 꼭 아니더라도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다. 대법관 수 늘리고, 언론에 재갈 물리고, 복지수당 팡팡 뿌리고"라면서 "원유대국이 몰락한 그 이면에는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기획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가 유엔 주재 대사로 임명된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하다고 자리 주면 최순실 된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였다"며 "그랬던 분이 전문적 식견도 없는 사람에게 유엔 대사를 시켰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헌승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477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실패한 과거 체제로 돌아가는 게 올바른지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위 개편도 마찬가지다. 반대 목소리가 크다. 조직 개편을 위해  국회에서 고쳐야 할 법안이 48개, 법조문은 9000개가 넘는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 정당성, 시급성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조직개편 논의는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예산권을 뺏기는 대신에 타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감독 기구가 4개나 되는 옥상옥 구조로,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고. 규제 사각지대 문제로 기관 간 갈등이 많아지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진다"고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공공기관으로 된다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져 감독 업무가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 있다"고 봤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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