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장관 "범인 찾는다고 KT 소액결제 문제 끝 아냐…근본 원인 찾는 중"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40대 중국인 2명이 검찰에 검거된 가운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범인을 찾는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정부에서는 원인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진행된 모험·혁신적 인공지능(AI) 투자 추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져서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과도 공조해서 수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한다. 경찰 수사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같이 모아서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단순히 펨토셀(불법 초소형 기지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됐는지도 더 파악하는 등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 여러 해킹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이걸 종합 분석하고 그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배 장관은 전날 경찰이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펨토셀 실물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단서를 좀 찾은 것 같은데, 범인을 찾는다고 완전히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펨토셀도 (해킹)원인 중 하나인 것이고, 그 전부터 발생한 문제들이 있는 지를 더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고, 상반기 SK텔레콤 사태 때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관합동조사단에서 매일 브리핑, 보고를 받고 있다. 일단 발표부터 했다가 또 문제가 새로 생기고 하면 안되니까 좀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면서 대책 방안을 다양하게 세우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추가적으로 더 설명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48·중국국적)씨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B(44·중국국적)씨를 검거했다.

펨토셀을 차에 가지고 이동하면서 주변 네트워크를 가로채는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A씨는 16일 오후 2시3분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도중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A씨가 부정결제를 통해 얻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꾼 B씨는 서울 영등포에서 같은 날 오후 2시53분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을 돌며 KT 기지국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서 상품권 등 소액결제를 진행,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