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조희대 향한 허위사실 유포 형사 고발…국정조사 요구도"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공작, 허위 사실 유포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작 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서 공화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보라는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인공지능)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허위 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에게 묻겠다. 모든 음해와 공작이 사실이 결국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데 정 대표는 어떻게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른팔이 수사한 것을 왼팔이 수사하는 것 같은 기형적 위헌적 발상"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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