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관 1명 찔끔 증원한다고 면피 되나…조희대 결자해지하라"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심리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한 사법부 조치를 두고 "이제 와서 찔끔 1명 증원하고 면피가 가능하겠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시간이 늦었다.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로 다 풀려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법원이) 민주당 법안 발의와 별도로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 법관 증원, 일반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겠다고 뒤늦게 말하고 있다"며 "조희대에게 묻는다.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 비판, 국민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결자해지하라"며 "깨끗하게 물러나길 바라고 현명하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날 법무부, 법원 및 변호사단체 등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 법관 추천 등 내용이 담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 7주년이라는 점도 언급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 이 절실한 합의서를 깬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은 겉으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뒤로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은 채 비상계엄 명분을 꾸며내려 평양 무인기 침투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위한 919 군사합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검이 전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서 통일교 교인과 같은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는 기사를 언급하면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통일교가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당해산 사유인 명백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송언석은 언제까지 사과하지 않고 버틸 건가"라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창당 70주년인 날이라며 "당원이 주인되는 당원주권당으로 거듭나겠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100년 정당 민주당 역사를 힘차게 써내려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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