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비자문제, 對美투자 선결조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

기사등록 2025/09/19 17:20:57

최종수정 2025/09/19 18:56:24

조 장관, 오늘 오후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간담회 참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미 조지아주 한국기업 근로자 구금 사태가 한미 관세협상의 대미(對美) 투자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이것이 한국의 대미 투자의 선결조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비자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간담회에서 비자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투자 진행에 차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비자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꽤 오래된 문제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지아에서 그런 사태가 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기업 합동으로 진행하는 인권침해 전수조사의 목적을 묻자 조 장관은 "한국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 침해가 있을 때 한국 정부가 조사하는 건 의무"라며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 비자 문제의 해결 시한에 대해선 "한국 외교부는 이 문제에 관해 미국 정부와 신속히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B1(단기상용)으로 어떤 일 할 수 있을 것이냐,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어떤 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있는 답변(authoritative answer)은 미국 정부가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의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다른 나라 정부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미국 현지 이민법변호사들 사이에선 한국 정부의 '재입국시 불이익 없다'는 약속을 두고 거짓말이라고까지 표현한다고 하자, 조 장관은 "전체적으로 워킹그룹 만들어서 미측과 협의해나간다는 게 우리 계획"이라며 "저는 거짓말한 적 없고,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재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다. 루비오 장관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재입국에는 문제 없다고 아직도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에 관세율 25%를 부과해도 통상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인가를 묻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25% 관세, 특히 자동차 분야 관세는 한국 기업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지금 미국 제안(proposal) 중엔 우리 국민에 부담 지우는 내용이 있고 그 경우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에도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는 걸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므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지만 반미 감정이 한국에서 다시 재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을 두고 "시진핑 주석은 이번 APEC에 아마 참석하고 또 한국도 방문하게 될 걸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에 시 주석이 오랜만에 방한하기 때문에 한중간에 많은 현안들을 잘 토의하고 또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 시 주석 방한을 좋은 계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한중 간에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데 상호 접점이 있다"고 했다.

한국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對)중국 정책이 큰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중 외교의 지속성·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국과 같은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교체되면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외교관계에서도 어떤 나라하고 기복(ups and downs)이 불가피하게 생긴다"며 "그러나 중국은 가까운 이웃 국가이고 이런 요소를 뛰어넘는 진정한 협력적 동반 관계로 잘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나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일본 정부·기업의 지원 방법에 대해 조 장관은 "저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차관으로 부임했을 때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던 적 있다. 사실 저는 그 당시 정부 안에서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제3자 변제라는 방식이 나왔고, 그건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했던 것보다 한국 측에서는 조금 더 수용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뭘 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없었다"며 "일본 정부가 고민해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나와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과정에서 일본과 수산물 수입 제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엔 "일본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의 제한은 한국 정부로서는 한국민이 갖고 있는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전에는 그런 제한을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 이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철폐가 CPTPP 가입의 선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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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비자문제, 對美투자 선결조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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