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격화]①정청래·장동혁 악수한지 열흘만에…조희대 압박·특검수사·내란재판부 등 전방위 충돌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첫 오찬회동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첫 회의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앞으로 정기국회가 진행되면서 여야의 충돌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충돌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당장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 등 각종 쟁점법안을 두고 양측은 양보 없는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을 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1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김건희·내란·순직해병 3대 특검 법안에 특검 기한 연장 관련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그 다음날 민주당이 파기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극렬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비판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더 센 3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 18일 발의됐다. 삼권 분립 위배 논란을 일으켰던 '판사 국회 추천' 조항은 없앴으나 법무부 추천 조항을 넣어 오히려 위헌 요소는 더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도 여야는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만남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면책특권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라며 "사법부 장악 시도가 경악스럽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하고,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이 골자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입법독재" "졸속처리"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 등을 검토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충돌을 더욱 격화시키는 화약고가 됐다.

민주당이 주식차명거래 의혹 등으로 물러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빈자리를 6선의 추미애 의원으로 채우자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내정하면서 맞불을 놨다. 그러자 추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을 막으면서 연일 여야가 부딪히고 있다.

추 위원장은 결국 나 의원에 대한 야당 간사 선임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과 퇴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야당 간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간사 선임 문제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지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법사위에서는 회의때마다 고성이 오가며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의 국힘 당사 강제 압수수색도 여야 충돌을 격화시켰다.

특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두번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의원과 사무처 당직자들이 당사에 집결해 특검의 영장 강제집행을 막아섰으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서버를 관리하는 외부업체에 대한 영장 강제집행까지는 막아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 등 일련의 과정이 '내란' 프레임을 씌워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의힘의 심장을 도려내려는 무도한 시도는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라며 "이 정부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정부의 야당 탄압에 특검이 어떻게 부회뇌동하는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장외집회에 나선다. 국민의힘이 당 지도부 주도로 장외집회에 나가는 것은 2019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이후 약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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