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방에 이자 더 낮게"…금융위, 5극3특 특화 자금공급 추진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정책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방 우대금리 현황 점검에 착수했으며,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5극 3특 지역특화 자금 공급 모델'을 구상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지방으로 갈 경우에 금융상 이익을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며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으로 가면 더 낮게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이어 "특정한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일종의 부담을 안는 금융제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지방에 반영해 이자를 더 낮게 해준다든지 혜택을 더 늘려준다든지 하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고 했다.

또 "지방에 집을 사면 수도권 보다 대출을 더 준다거나 이자를 낮게 해주면 어떤가"라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지방은행은 사실 거의 다 잡아먹혔다"며 "명목상으로는 있는데 실제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금융 자체를 지원해 좀 더 활성화하고 성장시키는 방법, 또는 지역 기업에 금융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 지시 직후 지방 우대금리 현황 점검에 착수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지방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분할상환, 10년 이상, 신용점수 951~1000점)는 3.98~4.78%다. 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경우 3.67~4.11%로, 지방은행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방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 역시 지방은행이 0.96%로, 시중은행(0.36%)로 3배 가량 높았다.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 1회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 3특 지역특화 자금 공급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며 "특히 기후금융 공급부터 관련 인프라의 확충까지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맞춤형 지역 정책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을 비롯해 정책금융기관·지방재정·민간자본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특화 자금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금을 분산시키고,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전국을 5개 권역 거점과 3개 특화지역으로 나눠,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동남권투자공사를 위해서는 3조원 가량의 재원을 투입, 15배 레버리지를 일으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50조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동남권투자은행'이었지만 금융위와 해수부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유연한 투자를 위해 은행이 아닌 공사 형태로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동산 중심의 금융에서 벗어나 기술금융과 지역성장 지원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라며 "지역금융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지방은행도 살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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