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답변서 비공개' 野 주장에 "與에서 요청한 서면질의"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3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 공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에 따르면 추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 서면 답변서를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출받았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에게만 자료를 공유하고 야당 의원들에게는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 측이 자료를 시스템에 비공개로 등록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이에 추 위원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 자료 요구는 신청한 위원실에 제출하는 게 기본으로 기 신청된 자료요구는 민주당 다수 위원실에서 요청한 서면질의 요구"라고 반박했다.

이어 "비공개 신청한 사유도 제출한 자료에 성실성을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결론적으로 타위원실, 즉 국민의힘에 대한 함구령은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피감기관인 대법원 제출 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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