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기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연말까지 세부 추진 계획 확정"
야 "망국적 부동산 계엄 선포…수요를 충족할 공급 확대가 돼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5/NISI20251015_0021015331_web.jpg?rnd=2025101514442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지훈 정윤아 정금민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폭등 문재인 정부 시즌2", "계엄 선포"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연말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추진할 것",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나온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췄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며 "좌파는 대책 발표마다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준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 수요를 이해하지 못한 더 센 메커니즘으로 청년과 서민을 죽이고 있다"며 "한마디로 청년, 서민주거 완박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28번 발표해 문 정부 출범 때 6억이었던 서울 아파트가 5년 후 12억원이 됐다"며 "이번 부동산 정책도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비뚤어진 인식이 문제"라며 "결국 피눈물 흘리는건 청년과 서민이다. 국민들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정책을 원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수요 증가, 나아가 유동성 확대가 원인"이라며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유동성 확대해 놓고서 집값이 과대평가됐다고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를 충족할 공급 확대가 돼야 한다. 실현 가능성 있는 공급책을 내는 것이 먼저다"라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에서 사업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감사가 끝나면 부동산 특위를 바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5/NISI20251015_0021015048_web.jpg?rnd=20251015120656)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email protected]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부익부 빈익빈은 더 빨리질 것이고, 청년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은 무슨 생각인가"라며 "이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다"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건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지,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시장 친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계엄 망언부터 재건축 완화라는 낡은 처방까지,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이익 보장을 위한 합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 계엄을 외치기 전에, 진짜 계엄령을 내렸던 자신들의 뿌리부터 성찰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부동산 대책 의미를 두고서는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며 "그들이 실제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주거용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내놓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시장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후 검토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연말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적었다.
장철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고뇌와 진심이 느껴진다"며 "부동산 감독 기구 신설을 비롯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히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좋은 곳,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을 계속 억누르기만 해서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인프라가 좋은 지역 고가 주택 가격을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부유층이 더 싼 좋은 집을 사도록 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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