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트럼프 베네수엘라 공격 저지 법안 표결 예정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미국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공격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법안이 통과 가능성이 낮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지만 법적으로 법안 표결이 강제되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여온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의회가 공식 입장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과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 아담 쉬프 민주당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의회가 명시적으로 ‘전쟁을 선언’하거나 ‘무력 사용에 대한 구체적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내부 또는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군사 행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무력 충돌에 관여하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1973년의 전쟁권한법에 따라 법안은 신속하게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부터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마약 수송선으로 지목한 선박 최소 6척을 타격하도록 특수 부대에 지시했으며 병력을 증강하고 공중 위협 시위를 강화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이에 더해 트럼프가 지난 16일 ”바다는 이미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육상 (공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카리스해의 마약 운반선 타격이 국제 수역에서 이뤄져왔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를 직접 군사 공격하는 것은 긴장을 크게 높이는 일이다.

폴 의원은 ”미국 국민은 공개적인 논의나 표결 없이 베네수엘라와의 끝없는 전쟁에 끌려 들어가길 원치 않는다. 전쟁에 앞서 숙고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의회의 승인 없이도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고 비밀작전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경우,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과 이민자들의 흐름이 그러한 ‘임박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상원은 미국의 카리브해 수송선 공격 작전에 대해 정부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받지 못하고 있다. 폴 의원은 행정부가 수십 명이 사망자를 낸 공격과 관련 의회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성명에서 대통령이 “무력 충돌법들의 틀 안에서 행동했다”며, “미국으로 마약이 밀려드는 것을 막고, 그 책임자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미국의 모든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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