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16일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6.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6/NISI20251016_0021016928_web.jpg?rnd=20251016141547)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16일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가 우리를 버렸다는 국민 분노만 들린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절망 대책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무참히 짓밟혀버렸다"며 "부동산 대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민감하기 때문에 정교해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으며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억 원대 서울 외곽 아파트 매도는 제동이 걸린 반면, 수십억 원대 강남권 고급 오피스텔은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모두 빠져, 대출 규제나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대책 발표 후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비주택도 LTV가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했지만 다시 70%로 유지된다고 번복했다"며 "이번 대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 억제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세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장과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세금 실험이 '부동산 불평등'을 키웠고,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박탈하고 좌절을 안긴 것도 모자라, 성장 사다리마저 발로 걷어찬 좌파 정권의 이중성이자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거래 절벽에 전월세난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즉각 실수요자 피해를 살펴야 한다"며 "아울러 집 없는 서민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기 전에,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면 집을 살 수 있는지 공급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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