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과목 1등급' 고1, 서울 10배 폭증…"이러다 입시 아수라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고교학점제가 첫 시행된 올해 1학기 서울에서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학생 수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업계에서는 최상위권 학생수 급증으로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돼 대학 입학 과정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총 1009명이다. 전체 학생 수 5만8828명 대비 1.72%에 해당한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전인 2023학년도 1학기 전 과목 1등급 학생 수 121명, 0.18%와 비교하면 약 8~10배 급증한 수치다. 1등급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전인 9등급제에서는 상위 4%,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이후인 5등급제에서는 10%까지 해당한다.

교육지원청별 전 과목 1등급 학생 비율과 수를 보면 강서양천이 2.19%(167명)로 가장 높았고 성북강북 1.85%(61명), 중부 1.8%(117명), 강동송파 1.78%(111명), 성동광진 1.78%(55명), 동부 1.71%(44명), 남부 1.73%(106명), 강남서초 1.51%(99명), 동작관악 1.51%(71명), 서부 1.5%(85명), 북부 1.44%(93명) 순이다.

문제는 1등급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상위권 변별력이 약화됐다는 점이다. 변별력 문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던 당시에도 우려되는 대목 중 하나로 꼽혀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1등급 비율이 4%에서 10%로 약 2배 증가한데 비해 전 과목 1등급 학생 수는 121명에서 1009명으로 약 10배 증가했다는 것은 상위권 변별력이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42만5400명인데, 서울시 전 과목 1등급 학생 수 비율인 1.72%를 단순 대입하면 전국적으로 7317명이 된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92명, 서울대 모집인원 3556명을 합한 것보다 많다. 전 과목 1등급을 받았는데도 의대나 서울대 진학이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1등급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통로도 좁아질 수 있다. 기존 9등급제에서는 상위 11%까지 2등급이었는데 5등급제에서는 34%까지가 2등급이어서 1~2등급 동점자가 다수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각 대학들은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2028학년도 입시에 내신 반영 비중을 늘리는 추세다. 서울대 역시 2028학년도 정시전형부터 일반전형 2단계에서 교과 반영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린다. 이 같은 상황에서 1~2등급 학생이 급증하면 동점자들을 선별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임 대표는 "현 고등학교 1학년이 입시에 뛰어들 2028학년도에는 아수라판이 될 것"이라며 "과거의 입시 정보가 무의미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내신 성적표를 갖고 진학 가능 여부 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제도를 강행하고 변별력도 확보하지 못한 정부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 대표는 "이런 데이터가 없이 정책을 펼친 게 문제"라며 "몇년 전부터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계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는데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무엇을 한 건가"라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내신 5등급제 전환이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변별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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