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낙하산 논란' 고용정보원장, 임용 당시 '40년 베테랑'도 제쳤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이 원장 임용 과정에서 고용노동정책 전문가와 경영 전문가를 제치고 최종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명 시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던 데다, 주요 경력이 정계에 집중돼 있어 '낙하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해 고용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3명 후보에 이름을 올려 같은 해 12월 6일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명됐다.

고용정보원은 고용관련통계와 인력 수급동향 등 고용노동행정 관련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앞서 고용정보원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아 원장이 해임된 뒤 공석 상태였다.

이에 고용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는 같은 해 9월 2일부터 20일까지 원장 후보자 공개 모집했고, 응모자 13명 중 3명을 최종 후보자로 노동부에 추천했다.

당시 임원추천위는 이 원장에 대해 "다양한 공직 경험과 정당활동을 기반으로 정무적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관 경영혁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용정책 및 노동시장 관련 다양한 경험으로 고용정보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혁신 경영에 대한 의지가 높고 비전제시 능력 및 대내외 교섭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충남도청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정계 입문한 이후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 및 중앙당 인권위원장 등 이력 대부분이 정치권 경력이었다.

이 원장이 직접 작성한 직무수행계획서에서도 "폭넓은 정무적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용정보원을 혁신 경영으로 이끌며 우리 원의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적극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등 업무 전문성보다는 정무적 경험을 강조했다.

반면 최종 탈락한 A후보는 40여년간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용노동정책을 발굴해온 베테랑이었고, 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B후보 역시 5급 공무원 출신으로 민간기업 경영과 지방공기업 이사장을 지내며 노동부 노사문화우수기업상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공기업발전유공 분야 장관상,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등을 수상한 이력이 있었다.

전문성으로 볼 때 이 원장이 아닌 A후보나 B후보가 더 적합한 인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고용정보원장도 주로 노동부 출신이나 고용노동정책 전문가들이 맡아왔다.

임명 시점도 문제다. 김 전 장관이 이 원장을 임명한 시점은 12·3 비상계엄 불과 사흘 뒤로,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직전 기습 임명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도 이를 비판한 바 있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이 원장 임명 직후 "경력을 보면 해당 기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도 없다"며 "형식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임명했지만 대통령실과 소통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 원장은 임명 당시 교통안전공단 비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월 20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았는데, 원장 취임 후 겸직허가를 신청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고 이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박홍배 의원은 "국가 핵심 고용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수장을 정치적 인연으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낙하산 인사"라며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알박기 인사 관행을 끊고, 실력과 윤리를 갖춘 전문가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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