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시장 급팽창이 만든 구조적 취약"
![[인천공항=뉴시스] 최진석 =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8/NISI20251018_0021019057_web.jpg?rnd=20251018130417)
[인천공항=뉴시스] 최진석 =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최근 120억원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건에서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한 범죄수익 세탁 정황이 포착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범죄자금 세탁과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 이용건수는 2021년 1조3310억원에서 지난해 2조3500억원까지 급증했다.
라이선스 보유업체도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 72곳이던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 보유업체는 지난 9월 말 기준 112곳으로 확대됐고, 같은 시점 기준 신청 대기 업체도 20곳에 달한다.
감독 당국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 건수 역시 2021년 3건에서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13건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범죄자금 세탁과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고위험 패턴 모니터링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건과 관련, "그동안 알려진 가상자산 등의 자금 세탁 방법과는 조금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악용한 사례"라며 "해당 상품권은 선불전자 지급수단 라이선스를 취득한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단발성 변칙이 아니라 시장 급팽창이 만든 구조적 취약을 드러낸다"며 "모바일 상품권을 발급할 수 있는 업체와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새로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선불자금이 회사별 내부망을 통해 이동하는 구조적 특성상 외부에서 자금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 고객확인 의무 이행이 취약해질 수 있고, '발행→환불' 절차를 악용하면 해외 범죄자금이 신속히 현금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박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모바일 상품권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혁신이지만 자금세탁과 범죄 악용이라는 양날의 검"이라며 "시장 규모에 걸맞은 감독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하고, 고위험 이상거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히 늘어난 수요에 비해 감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자금이 세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 이용건수는 2021년 1조3310억원에서 지난해 2조3500억원까지 급증했다.
라이선스 보유업체도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 72곳이던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 보유업체는 지난 9월 말 기준 112곳으로 확대됐고, 같은 시점 기준 신청 대기 업체도 20곳에 달한다.
감독 당국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 건수 역시 2021년 3건에서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13건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범죄자금 세탁과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고위험 패턴 모니터링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건과 관련, "그동안 알려진 가상자산 등의 자금 세탁 방법과는 조금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악용한 사례"라며 "해당 상품권은 선불전자 지급수단 라이선스를 취득한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단발성 변칙이 아니라 시장 급팽창이 만든 구조적 취약을 드러낸다"며 "모바일 상품권을 발급할 수 있는 업체와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새로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선불자금이 회사별 내부망을 통해 이동하는 구조적 특성상 외부에서 자금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 고객확인 의무 이행이 취약해질 수 있고, '발행→환불' 절차를 악용하면 해외 범죄자금이 신속히 현금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박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모바일 상품권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혁신이지만 자금세탁과 범죄 악용이라는 양날의 검"이라며 "시장 규모에 걸맞은 감독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하고, 고위험 이상거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히 늘어난 수요에 비해 감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자금이 세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